[ET톡]탈모약 공약, 재정 부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인을 대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료 지원 공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값을 낮추자는 것이다. 시작은 2일 이 후보가 청년선거대책위원회의 '리스너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탈모갤) 등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이어졌다.

소위 '대박 공약'이 터졌다며 민주당은 5일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까지 열었다. 민주당 의원의 '탈밍아웃'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발 벗은 지 두 달 됐다”며 자신의 사진을 인증했다. 김윤덕 의원도 이 커뮤니티에 “이미 (머리를) 심었다. 이재명을 반드시 청와대에 심읍시다”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학생 때부터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프로페시아를 먹었던 경험이 있다”며 “복약을 포기한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사실 비싼 약값 때문이었다. 그때 약 7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돈을 벌어도 약값은 큰 부담이라며 공약에 자신의 스토리를 보태 적극 지지를 보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3년 후면 고갈된다는 사실이다. 국내 탈모인구는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약값이 한 달에 많게는 6만~7만원 수준인데, 건강보험에 적용하면 한달에 1만5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올해 12조2000억원, 2023년 8조원,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고갈될 전망이다. 2025년 4조원의 마이너스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내놓으면서 건강보험 지출은 매해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탈모약 건강보험료 지원이 이뤄지면 적립금 고갈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탈모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 아니어서 더 시급한 중증 질환 등에서 오히려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물론 탈모도 원형탈모 등은 질병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으로 분류된다. 탈모약 지원이 건강보험 영역에 들어가면 다른 피부과나 미용성형 분야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등 재원 마련을 토지이익배당금제 등으로 바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뒷받침할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은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전부다. 말만 하는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탈모약 건보 지원 공약도 탈모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 결국 토지이익배당금제 같은 헛된 구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