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중대재해 날 정도면 이미 잘못.. 국민이 용납 안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건설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가 날 정도라면 그 현장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1년째 최상위권이고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산재에서는 후진국인 것을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6/연합뉴스

김 총리는 오는 27일 도입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모든 수칙을 다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고 반문하며 “‘공사 현장을 몰라서 그렇다’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께서 용납을 안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건설업계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북을 이미 만들어서 곧 드릴 것”이라면서 “국무총리실에서 매주 상황점검도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상수 회장은 신년사에서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주었다”며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 위기의 지속과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