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0일부터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 설보다 31% 늘린다. 올 1분기(1~3월) 철도 요금과 도로통행료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설 전까지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직접 일자리’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60만 명 이상 채용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톤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치솟은 배추는 평소보다 공급이 1.6배 늘어나고, 사과(2.5배) 배(1.8배) 등도 계약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한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도 관리에 나선다. 1분기 철도 요금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다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 구조 개편을 검토한다.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연기되면서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 1분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동안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설 연휴 전까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60만 개 이상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50만 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 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달 27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은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한다. 또 연휴 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조4000억 원 늘어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한편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를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1인당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20%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한 달 할인구매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율)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율)의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달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