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2.0' 목표 대비 87% 달성"

"임기 내 95% 목표.. 장기 과제 제외하곤 대부분 완료 가능"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국방개혁2.0' 과제들의 작년 말까지 평균 87% 달성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간 추진해온 '국방개혁2.0' 성과를 평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은 현 정부 임기 내(올 5월까지) 9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 과제를 제외하곤 대부분 현 정부 임기 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는 '군 구조 개혁' 분야 과제에 대해선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에 효율적인 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작년에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는 등 부대개편이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해군도 작년에 해상초계기 대대를 추가 창설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운영·병영문화 개혁'과 관련해선 Δ작년 한해 군 간부 1605명과 군무원 등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6357명을 충원하고, Δ작년 12월14일부로 모든 육군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작년까지 군내 여군 인력 비중 8.1% 목표를 달성했다며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군은 그동안 '국방개혁2.0'에 따라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2019년 6.8%이던 여군 비중을 2020년 7.5%로 늘렸다. 국방부는 또 올해는 당초 8.8%를 목표로 삼았던 여군 비중을 9.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Δ전국 208개 예비군훈련장을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따라 작년까지 16개소를 구축·설치했고, Δ2019년 3만2000원이었던 동원훈련 보상비도 작년까지 4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는 6만2000원으로 더 오른다.

예비역 간부로 구성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연 30일 이내 소집)은 작년 3011명에서 올해 3754명으로 늘어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연 180일 이내 소집)은 올해 병 출신을 포함해 50명 규모로 시범 도입된다.

작년 8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올 7월부턴 군사법원의 항소심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작년에 60만85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100으로 11.1% 인상된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정예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성과에 안주하면 국방력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퇴보됨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개혁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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