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공약' 호응 ↑..민주 "건보 적용 검토 착수"

"국가 책임 높아졌다는 반증..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탈모약 처방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큰 호응을 얻자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탈모가 사회적 질병으로서 어느 정도의 국가가 책임질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의학적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모 스트레스로 인한 인생에서의 어려움과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치료 과정이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더불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라며 "당에서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를 통해 보건의료나 건강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탈모약 공약이) 국가적 어젠다에서 우선순위가 된 건 틀림없다"며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 건강관리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일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논리를 보면 급여화가 매우 어렵다"면서도 "기존 방식의 보건의료 체계에선 불가능한 게임이지만, 정치권에서 국민적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물꼬를 터주는 방식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면 그 또한 정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을 진행하면서 정책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실력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닐까 한다"며 "이 사안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탈모 관련 공약과 함께 부과체계 개편이나 재정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개혁에 관련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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