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中企 대상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문서 양식을 중심으로 수록했다.

매뉴얼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업장에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 항목별 자율진단 체크리스트'가 개발돼 수록됐다.

또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실제 중소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필요한 서류양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등이 소개돼 있다.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여건상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고, 복잡·방대하고 기술적·전문적인 안전관리 법령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여서 중대재해 발생 시 무거운 처벌뿐 아니라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경총을 설명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번 매뉴얼이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며 "사업장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