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재입북 막는 근본 대책 나온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

지난 1월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 김모씨가 촬영된 CCTV 카메라 영상 캡처. 2022.1.5/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탈주민 A씨가 탈북한 지 1년여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재입북 요인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뿐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 하는 등 탈북민 정착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까지 출범해 위기 의심자에게 상시지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지원팀 출범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마무리 되면 1~2월 중 출범할 수 있을 것"라며 "생계, 교육, 취업, 심리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통일부, 신변보호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정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실시해 북한이탈주민 1226명을 대상으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조사 대상자 중 주요 문제(중복 응답)로 '생계'를 꼽은 사람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이 전체의 47%를 차지해 이 부분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재입북한 탈북자 A씨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해당하는 보호와 지원, 안내가 모두 제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자 A씨가 이번 조사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탈북민의 개인 정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 탈북자가 3만3800명이 넘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우리사회에 오셨는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생계보장에 더해 자립지원, 포용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남한 주민과 하나로 어우러 지는 것이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