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脫毛도 지원" 文케어로 탕진한 건강보험 더 망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건보료 인상과 맞물려 정교하게 실행돼야 한다. 선심성으로 흘러 균형이 깨지면 건보 파탄은 물론 의료 시스템 붕괴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으로 ‘무상 의료’를 규정한 북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탈모(脫毛)에도 건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탈모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필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 및 중증 질병 보장 약화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이 후보는 5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탈모가 건강보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치료 약뿐만 아니라 모발 이식도 건보 적용을 검토해 곧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이 1000만 명에 이른다니 꽤 효과적인 득표 전략이다. 원형탈모증 등 병적인 탈모는 건보 적용 대상이고 2020년 환자가 23만 명에 달한다. 탈모는 질병과 미용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에서, 또 신체의 완전성 논리를 적용하면, 피부 트러블 치료와 치아 보철, 가발, 쌍꺼풀 수술 등으로 확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터넷에선 그런 요구가 빗발친다.

한국 건보제도는 역대 정권의 노력 끝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해외 교민들이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입국해 진료를 받을 정도다. 그런데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건보 재정은 수지 균형을 깬 ‘문재인 케어’로 인해 불과 몇 년 사이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2017년 20조 원을 넘던 적립금은 작년 말 17조 원으로 줄었고 3년 뒤인 2024년 바닥난다. 게다가 이 후보는 소득 있는 노인의 노령연금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고,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 농민 쌀값 보상,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등의 공약도 쏟아낸다. 이 후보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함께 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혹세무민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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