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박범계 "건강한 논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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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었으면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도 수십만 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지만, 아무 문제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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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었으면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도 수십만 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지만, 아무 문제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논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와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일부 취재진 등의 경우 법원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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