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착수.."전문가 간담회 준비"

"건강보험 체계 개편, 이재명 공약에 들어갈 수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탈모치료제의 어디까지 급여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기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탈모약 건강보험 관련해서 원내에서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점도 살펴야 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체계 개편이 이 후보의 공약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탈모약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다"며 "탈모치료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급여화하는 것은 까다로운 기준이고, 기존 논리대로라면 이런 것(탈모치료제)은 급여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재정 확대 방식으로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어떠한 부분에서 재정 확대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고 급여화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좀 더 정부,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이 부분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에 보건 의료나 국민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적 의제에서 우선순위가 된 것은 틀림 없다"며 "국가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더 많이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원 마련이나 국가 우선순위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험 급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소견을 말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우리가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국고비율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합리적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고민도 같이하면서 논의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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