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다음 총선서 실현될까

김대영 2022. 1. 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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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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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 건의"
"당내 공천 기구에 청년 20% 할당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한, 청년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부담을 줄이고 당내 공천기구 내 청년 비율을 높이는 법률·당규 개정안도 제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라고 밝혔다.

만약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를 바꿔야 한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조건 중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신설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의 혁신안도 제시됐다.

혁신위는 "청년 공천자 수로 결과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의 정치진입 활성화 제고 및 청년 정치인재 발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 공천 관련 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더 낮은 자세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혁신의 길을 가겠다"면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등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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