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경제는 시장과 기업에 맡겨야

김승욱 중앙대 교수

문재인정부는 경제도 정부가 주도하려 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를 민간이 만든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라고도 했다. 그 결과 6.9%(2010년)였던 민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3%(2019년)까지 떨어졌다. 많은 비판에도 임기 내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결과 시장의 보복을 당했지만 남탓과 환경탓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6대 기업 총수에게 투자를 당부하면서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차기정부도 경제영역은 시장논리에 맡기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맡기기 바란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판자도 당시 경제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겨 경제가 발전한 것은 인정한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정부가 개입하면 선진국을 캐치업하기 유리하지만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간 후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옛 소련과 달리 한국은 비교적 빨리 민영화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경제사학자들은 주식회사 등 기업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한다. 기업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업조직을 통해 협동을 유도함으로써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주식회사는 흩어진 소액자본을 모아 대규모 사업을 감당한다. 선진국일수록 좋은 기업을 많이 보유했고 기업규모의 크기와 경제성장률은 정비례한다는 사실로도 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업을 불평등을 야기하는 악의 축이라고 인식하며 노조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법을 통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시간 노동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진정으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이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최고 대우를 받는 것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성과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의 착취자가 아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다. 축적된 자본은 노동생산성을 높여 노동소득도 늘린다. 자본은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저소득국가 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이 낮은 이유는 자본이 축적되지 않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은 노동의 절친한 친구다. 자본을 적대시하는 사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 격변기에 경직된 정부조직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물처럼 수많은 기업이 더 나은 이윤을 찾아 혁신을 거듭한 결과 발전이 일어난다. 공(公)은 선한 것, 사(私)는 악한 것이 아니다. 이자와 이윤은 착취의 결과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다. 자본가가 받는 이자는 노임의 선불에 대한 대가고 기업가이윤은 생산기회의 발견에 대한 대가다. 이를 인정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때 투자가 확대된다. 미국 델라웨어주와 같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에는 자본이 몰려 청년실업도 해결된다. 망국적인 이분법을 버리고 갈등구조에서 벗어나는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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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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