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대선후보와 과학기술중심의 의미

차두원 소장

과학기술 관련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문구가 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단체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성명서와 주요 과학기술계의 요구사항에도 자주 등장한다. 바로 '과학기술중심국가'다. 미중갈등,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최근 벌어지는 대내외 환경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포인트다. 이러한 대전환기로 불리는 시점에 코로나19 대응기술들과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가상자산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 우주와 에너지 등 거대공공분야,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과학기술 어느 분야 하나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 뒤처져서는 안 된다.

경제발전 수단으로서 과학기술,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듯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혹은 과학기술 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고 완전한 과학기술중심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불투명한 미래가 닥칠수록 과학기술이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환경 등 모든 분야와의 연결강도와 영향력은 점차 강해진다. 개별분야가 발전하고 주변분야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선 과학기술분야를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정책들은 과학기술의 핵심인 객관적 증거 기반의 논리와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수행돼야 한다. 즉 국가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정책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원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진정한 과학기술중심국가의 의미다.

참여정부 때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과학기술중심국가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언급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현재 수준에 도달했지만 빠른 기술발전과 환경변화는 시대에 적합한 과학기술중심국가로의 끊임없는 정책 업그레이드를 요구한다. 과학기술중심국가란 끊임없이 진화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관련정책 역시 공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침 유엔은 2022년 올해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기초과학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Basic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선포했다. 인류를 위한 기초과학의 높은 가치를 '국제 기초과학의 해' 결정의 동기로 삼았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동안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인류학뿐만 아니라 통신기술 등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한 모든 과학기술은 기초과학이 뿌리로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과학기술, 특히 경쟁력의 핵심인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대목이다.

특히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과 국가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 상황으로 돌릴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lience)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개인, 기업, 국가 모두 K자형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상향라인을 탈지, 혹은 하방라인을 탈지는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렸다.

대선 당선인이 확정되면 주요 공약은 국정과제로 전환되고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임기 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관리된다. 하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탄탄한 준비를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과학기술중심국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를 기대해본다. 대선주자들과 과학기술계가 주장하는 과학기술부처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분야에 사명감 있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는 노력과 해당 과정의 시스템화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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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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