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강원 전망과 과제]③ 지방의회, 올해부터 대폭 강화..기대·우려 교차

[KBS 강릉] [앵커]

2022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는 연초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핵심입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의 경우, 소속을 도청에서 도의회로 바꾸겠다는 사람이 벌써 44명이나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2대 1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서 도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시한/강원도의회 의정관 :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의회에서 전문성을 살린다는 것…."]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자체도 커집니다.

일단, 정원이 내년까지 124명으로 늡니다.

지금보다 32명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의원의 정책보좌인력입니다.

최고 6급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18개 시군의회도 똑같이 이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각 지방의회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만큼, 커진 권한을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한 자정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비위나 막말, 중앙정치권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작 비대해진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는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안동규/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 "투명성이란 장치를 통해서 책임이 제대로 지워지는지, 권한을 제대로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잘 운영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어떤 자세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는지가 권한 강화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