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소년 방역 패스' 학습권 침해 판결 타당"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법원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가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5일) 밤 KBS 뉴스9 대선 후보 연속 대담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에 출연해, “방역 패스는 네거티브, 패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 정책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정부도 원래 청소년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의무로 강제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주 4일제 하면 생산성 늘어…연금 통합 추진”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와 ‘연금 개혁’, ‘모병제’ 등 자신의 주요 정책도 소개했습니다.

심 후보는 우선 “주 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 정책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사회 개혁의 모멘텀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팬데믹과 디지털, 기후 위기 시대의 “필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 4일제를 해서 생산성이 저하되면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등을 보면, 주4일제 시행시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면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가 추진돼야 하고, 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누적 적자 확대로 미래 세대에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와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연금 소득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세대에 솔직하게 국민 연금 실상을 보고 드리고 책임 있게 적정 부담을 요청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서 노후는 공적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심 후보는 공언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선, “인구절벽 하에서 만 18개월 징병제는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의당 국민 기대 부응 못 해”

정의당 지지율의 정체 현상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총선 이후에 정의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일관되게 헌신해 온 당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평등과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고민과 해법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president/index.html

강나루 기자 (nar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