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심상정 ② '평등 수당'·'평생 소득'..'기본소득'과의 차이는?

<앵커>

관련해서 평등 수당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평등 수당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주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심상정>

상시 고용직인데 1년 채용하고 연장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험료를 안 낸다든지 또는 휴가, 휴일을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만큼을 평등 수당으로 기업주가 지급하도록 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인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앵커>

후보께서는 또 '시민평생소득'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 소득에서 불평등을 좀 줄이자. 이런 취지 맞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시민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거는 국가의 의무이고 또 시민의 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이 사각지대를 메꾸고 최저기준을 대폭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 이하의 50%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앵커>

50%면 우리 국민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 이하, 국민의 50%의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인데요, 평균. 제가 100만 원만 받고 있으면 그 차액이 100만 원 아닙니까? 그 50%인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최저 100만 원까지 맞춰서 빈곤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분명한 겁니까?

<심상정>

이재명 후보님의 기본소득은 월 8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저는 하위 50% 국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죠.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president/index.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