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이트] CCTV에 5차례나 찍히고도 놓친 월북자.."군은 뭐했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됐는데요. 군의 대처와 오늘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된 사항까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같은 월북자에게 2번이나 최전방 철책이 뚫린 것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양무진]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사들의 보고체계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지휘관의 판단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첨단 장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동일한 사람이 귀순 때도 뚫렸고 다시 월북할 때도 뚫린 것은 경계 실패를 뛰어넘어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총체적인 부실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월북자는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양무진]

특정 사각지대만을 꼭 찍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도둑 한 명을 잡는 데 한 10명이 동원돼도 쉽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는 하되 이번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접근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걱정되는 부분이 군에서도 지금 AI 적용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문제는 없을까요?

[양무진]

물론 우리나라가 최첨단 과학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경계를 인력만으로, 사람만으로 살필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과 사람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하는데, 물론 아직 초기 단계라서 시너지는 못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AI, 즉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종 판단과 결정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또 주제를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얼마 전까지는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군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무기 유형 등은 아직 정확하게 제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메시지를 분석할 수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어떤 무기라고 보고 계세요?

[양무진]

이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내일 날짜 노동신문지 보면 확인이 되겠죠. 지금의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발을 발사했다면 지난 9월달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있죠. 그것이 보통 기술적으로 계승한다면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9월에 발사했으면 지금 1월 같으면 한 3개월 조금 넘었겠죠라고 한다면 아마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 개량형 발사 아닌가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만약 1발이 아니고 2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한 발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활공체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 극초음속미사일이라면 무기를 가지고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의도로 해석하세요?

[양무진]

의도는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량 미사일의 성능 테스트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중잣대 철회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촉구하는 일종의 대남, 대미 압박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의미가 또 궁금한 부분은 문 대통령이 접경지역을 찾기로 한 날 쏜 거잖아요, 오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의도됐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릉-제진 간 철도식 착공식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보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위해서는 기후라든지 이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조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봤을 때 대통령의 접경 지역 방문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이것은 시간, 기간상으로 우연의 일치다, 저는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사거리라든지 어디를 쐈느냐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동해로 발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양무진]

북한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보당국의 보도를 보면 자강도에서 동해 쪽으로 빠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자강도는 미사일 기지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어찌 보면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한 기술이 보장이 안 되면 위험이 내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저는 나름대로 북한이 만약에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개량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계속 제가 만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적어도 고도는 한 45km 내외가 되겠죠, 안팎이 되겠죠. 그리고 사거리는 한 500km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북한은 지난 3개월 동안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 보완을 해서 새롭게 발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쏜다거나 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북한이 지난해에도 보니까 한두 발 쏘지 않고 여러 발을 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정초부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것이 미사일 개량형 테스트의 의도도 있고 또 이중잣대라든지 적대시 정책 철폐를 촉구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3월에 한미군사훈련이 만약 실시된다면 3월 예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미군사훈련이 실시되는 3월까지 앞으로 두세 차례 정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몇 번 정도는 더 있을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무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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