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 저가 아파트 투기 행위 이달 발표"

안광호 기자 입력 2022. 1. 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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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하향 안정세 전환 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투기 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가 이달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조사 결과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대해 차례로 착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 교란 행위는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등을 말한다.

기재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24만6000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건이 8만건(32.7%)에 이르며, 이 중 법인이 매수한 건은 2만1000건(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홍 부총리는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확산되고 가격이 하락한 지방자치단체 수도 지난해 11월 첫째주 6개에서 12월 넷째주 30개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의 경우 은평, 강북, 도봉 등 3개 구 가격이 하락하고 자치구의 76%는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면서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월 넷째주에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이 일정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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