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강조한 南에 긴장 끌어올린 北.. 한반도 정세 '꽁꽁'

北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찬물 끼얹어
동북아 정세 불확실성 더 높아져
국방력 강화 '北은 도발, 南은 평화'
이중잣대 철회 관철 의중 드러내
日 기시다 "매우 유감" 강력 피력
中, 종전선언에 당사국 참여 강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스산해 보인다. 파주=남제현 선임기자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시험발사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한반도 종전선언 도출을 모색하는 한국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개월가량 앞둔 중국 양국의 속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새해 초부터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은 새해 첫 무력 시위로, 지난해 10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이후 78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의도는… 군사적 긴장감 고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 무기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북한은 지난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SLBM 발사를 이어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대체해 1일 공개된 당 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은 신년에도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전처럼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사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북한이 우방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부분적으로도 빗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일부에서는 베이징올림픽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자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중국 배려 여지가 줄어들면서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해 온 북한의 행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대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개월 정도 앞두고 북한이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에서 올림픽을 전후해 주변 정세의 안정이 필요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남한을 향한 메시지도 포착된다. 무력 시위를 통해 지난해부터 남측에 꾸준히 요구한 ‘이중잣대 철회’를 관철하려는 북한의 의중이 이번 발사에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이나 ‘위협’으로 규정하고, 남측의 국방력 강화를 ‘평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약화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외부 물자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사일 발사는 주민 불만를 외부로 돌리기에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의 일상화를 통한 이중기준 철회 요구와 지속적인 대미·대남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美 “한·미동맹 강화”… 中 “종전선언 당사국 논의 필요”

북한의 미사일 추정체 발사를 전후해 한반도 주변국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쏟아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의 브리핑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거론하면서 “양국은 동맹을 상호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국내언론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정전체제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중국이 정전협정 서명국임을 언급하며 중국도 문안 조율과정에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 당사국 간에 협의해야 한다”며 “미래의 영구한 평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일본은 유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발사 시 즉각 상당히 상세한 수치를 발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에 대해 한·미의 1발 입장과 달리 2발이라고 발표했다가 결국 11월9일 1발로 수정했던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니혼TV가 전했다.

김범수·김선영 기자, 도쿄·워싱턴=김청중·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