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썩은 빌라에 살고 있는 제가 부동산 투기꾼인가요?"..어느 주부의 절규

박상길 입력 2022. 1. 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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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 대책인 2·4 대책의 현금청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갑자기 바뀐 현금청산일 때문에 억울하게 투기꾼으로 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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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업소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 대책인 2·4 대책의 현금청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갑자기 바뀐 현금청산일 때문에 억울하게 투기꾼으로 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대통령님, 3080 공공재개발이 어떤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라며 운을 뗐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개발이 투기를 양산하고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빌라 재개발에 공공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LH는 다를까요? 그들을 진정 공공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자들은 탐관오리나 하는 짓이니깐요"라고 적었다.

이어 "국토부는 LH와 함께 전국의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단어가 '썩빌'(썩은 빌라)입니다"라며 "졸지에 썩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세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썩빌을 가장 먼저 사들인 사람들은 투기꾼입니다. 탐관오리와 투기꾼은 항상 같이 움직이나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싫으면 개발을 안 해도 되지 않냐고요? 아파트를 원하지 않냐고요? 그 지역에 단 10%의 주민(비거주자)이 만든 제안서를 약 67%, 즉 3분의 2 주민이 찬성하면 나머지 주민이 반대해도 강제 집행이고 강제 수용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라며 "그게 바로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마 기획안의 서두는 거창했을 겁니다. 골목에 차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의 노후한 지역에 도로를 새로 내고 정비한다 라고요"라며 "그럴듯하죠? 지금 시행되는 지역이 진짜 차가 못 들어가나요? 양방향 충분히 다니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모두 역세권, 학세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썩빌'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걸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투기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국토부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현금청산'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정책 시행날을 기준으로 주택의 등기이전을 하면 집을 공시기자 기준으로 현금청산 시키겠다는 겁니다"라며 "그럴듯하죠? 그런데 현금청산일은 작년 2월 4일에서 6월 29일로 돌연 변경됩니다. 정작 6월 29일 이후 등기 이전한 역세권이나 학세권에 집을 구입한 수많은 주민들이 '현금청산'이라는 덫에 갇힙니다. 국토부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투기꾼이다. 어쩔수 없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님,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부동산에 일자무식인 평범한 주부가 봐도 이상합니다. 6월 29일 이후 등기 이전한 사람들은 투기꾼일까요? 저 같은 부동산 일자무식일까요? 그럼 투기꾼들은 언제 빠져나갔고 누가 풀어줬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들이 '부동산은 차라리 건딜지도 말라'고 하는지 한번만 생각해주고 고민해 달라. 왜 국민들이 아파트 한 채를 사이에 두고 기본권을 걱정하고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 당해야 하는지 한 번만 살펴봐달라"라고 호소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도심복합사업 법안 통과 이후 후보지로 지정되거나 후보지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며 구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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