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 감전사고 당해도 국회·한전은 "대책 마련중"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사이 송배선공사 현장에서 산재 피해 전기작업근로자 118명 중 한전 직원은 7명(6%)에 불과한 반면 협력회사 소속 직원은 111명(94%)에 달했다. 전봇대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가 전봇대 작업 중 고압 전력에 감전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었는데도 여야 정치권의 늑장 대응으로 화를 키우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한국전력 하청업체 김다운씨가 새 건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봇대 작업 중 감전돼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김씨가 한 작업은 절연스틱을 이용해 스위치를 열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작업"이라며 "작업이 원활히 되지 않자 전봇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1월 '직접활선공법' 작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직접활선공법이란 작업자가 직접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직접활선공법 공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위험도가 낮은 간접활선공법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배선 공사 하도급 현장에선 여전히 전체 전기공사 건수의 약 30%가 직접활선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한에서 간접활선공법을 의무화해 처벌근거를 두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70%가량의 전봇대 전기공급 작업은 간접활선공법으로 이뤄진다"며 "간접활선공법도 근접 거리에서는 위험한 작업인데, 이날 사고는 직접활선공법을 썼고 2인 1조, 고소작업차 활용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송배선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전기작업 근로자 118명 중 한전 직원은 7명(6%)에 불과한 반면 협력사 직원은 111명(94%)에 달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