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벽두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긴장 고조 말아야

시민들이 5일 오전 서울역에서 북한이 이날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5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대남·대미정책 방향은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이 새해 초부터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다. 당분간 대화보다는 자력갱생으로 상황을 돌파하면서 스스로의 시간표대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계속 무력 도발에 나선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신냉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해선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철도 연결 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북한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했지만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발사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된다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지금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자칫 ‘장기 교착’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해 다음 정부에 안정된 남북관계를 넘겨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이런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북미 대화의 장에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북한은 미-중 패권 경쟁 고조로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한국 대선 등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당분간은 ‘자력갱생’ 노선에 기반한 경제 우선 정책과 자체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한 채 자력갱생에만 매달리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