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강남 왜 패싱하나" 뿔난 신통기획 탈락지 '시위' 예고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등 21곳을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 일대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락지역인 광진·강남 4개 구역이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진 자양1·2구역, 강남 대청마을B·D구역이 모인 '신속통합기획 불합리 개선 연대'는 오는 7일 신통기획 선정 과정 정보 공개와 배제 구역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광진구 자양동과 시울시청 본관에서 연달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광진구 자양동 집회 장소는 오세훈 서울시장 거주지 인근이다.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과정이 불합리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역 안배를 위해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는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연대는 "신통기획 운영안은 물론 정량평가 항목 어디에도 없었던 '현금청산자의 비율'이란 잣대가 등장하며 광진구 전체가 패싱됐다"며 "대청마을의 경우 도시계획 정합성 측면에서 저층 주거지로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남구가 패싱됐다"고 했다. 이에 연대는 선정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선정결과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현금청산자 대상자가 늘어나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광진구와 강남구의 경우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현금청산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진구 자양1구역은 총 142가구에 불과하지만 이중 현금청산자가 18%에 달했다. 자양2구역도 이 비율이 13%에 달한다. 강남구 대청마을 역시 9%에 육박하고, 주민반대 비율이 30%를 넘는 곳도 있었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아진 건 지분쪼개기를 시도한 신축 업자들이 일찌감치 해당 구역에 진출하면서다. 지분쪼개기는 토지 분할이나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행태를 말하는데, 그만큼 분양권이 늘어나 사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 대상자는 재개발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조합설립 동의율(75%)도 받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 진행이 힘들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대청마을의 경우 도시계획상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아파트 건립이 안되는 상태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도 후보지 선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현금청산자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지에 대한 차별이 된다"며 "지분쪼개기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청에 투기 요소 없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청산자 해결 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자치구에서 대책을 수립해오면 다음 공모 때 이들 구역에 대해선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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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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