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으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해리스, 미국 내 부정적 시각 재확인

WT재단 화상 세미나
"정전협정 수십년 동안 잘 작동"
별도 종전선언 불필요 의견 피력
한·미연합 훈련 축소에도 부정적

해리 해리스(사진) 전 주한미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6·25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내에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존재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 협상이 아니다”라며 “정전선언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을 지키기 위한 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나는 항상 우리가 종전선언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정전선언이라 불리고, 수십년 동안 잘 작동해 왔다”고 말했다. 별도의 종전선언이 필요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 위협 대응력을 약화하는 것을 대가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대화와 군사적 대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며,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강하게 동의한다”며 “이것(제재 완화나 군사훈련 축소)은 실패로 가는 확인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이 향후 대화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밋빛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둡고, 매일매일 한층 어두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들에게 달린 문제”라고도 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간 비공식 협력체 쿼드(Quad)와 관련해 그는 “쿼드뿐 아니라 중국의 인권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움직이기를 바랐던 기회들이 있었다. 한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도 있었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한반도 작전계획(작계)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비책이 담겨야 한다고 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언급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발전을 약속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앞서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제 의문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