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쐈는데 남북철도 연결로 '화답'한 文대통령

2022. 1.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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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쏘았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빛이 바랬다.

결국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남북 철도 연결로 '화답'한 꼴이 됐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북한은 문 대통령의 공식 행사가 열리는 날마다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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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쏘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체 발사는 신년 첫 북한의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78일 만이다. 이날 미사일은 동해상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륙을 관통해 이뤄진 발사라는 점에서 이미 전력화를 마친 미사일의 성능개량 확인 목적이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화성-8형)의 개량 버전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이 새해 첫 무력 행동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한층 올라갔다.

북한의 도발이 있은 후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남북철도 연결과 평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빛이 바랬다. 결국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남북 철도 연결로 '화답'한 꼴이 됐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북한은 문 대통령의 공식 행사가 열리는 날마다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미사일을 통해 매번 표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평화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다. '평화경제'를 내세우며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려고 한다. 반면 북한은 거리낌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정부를 농락하고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신년사를 대신해 미사일로 한국과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다. 남북이 손을 잡아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우리만 평화의 길을 갈 수는 없다. 동해상으로 날아간 북한 미사일은 남북관계가 그만큼 어렵고, 통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생뚱맞게도 '마이 웨이'를 택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환상을 깨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보다 엄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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