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작심 추진'.."일상회복 위한 필수 조치"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침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라는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섰지만, 어떤 결론이 됐든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 탓에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5일) 브리핑에서 왜 방역패스가 필요한지를 적극 설명하고 나섰는데 일단, 현장에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 : 현재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응의 첫 단추는 백신 접종자를 늘려야 하고 그래야 중증환자를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치료를 위한 시설 확보에도 숨통이 트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감염 자체도 줄어들 것이란 이야깁니다.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반 강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 : 거리두기 조치는 분명히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민생경제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세계 각국을 보면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1차적인 대응 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인 즉, 효과는 좋지만 자영업자의 반발과 더불어 소비 위축 등 경제가 위축되는 게 더 부담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추가 확진자는 4444명, 위증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줄어든 953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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