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속도전 "전부·사전·재정지원.. 2월 내 처리"

이재명 "전국민 지원 바람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낸 뒤 집권여당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장, 간사단 신년 연석회의를 열고 이 후보의 '전부·사전·재정지원'3원칙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가 새해 예산안 처리 뒤 추가로 추경 논의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도 새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가지 원칙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추경 예산을 통해 기존의 소상공인 피해지원뿐 아니라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원제한업종 등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업종, 코로나 변이 방역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비한 제도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도 임시국회 중 신속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대한 정부의 반대 의견에 대해 "새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시기에 추경 논의에 재정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한계에 이르렀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건이다. 그는 처리 시기에 대해선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월 처리를 못박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당겨서 추경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편성권이 정부에 있더라도 비상 상황인 만큼 여당이 추경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며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