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제명하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 특위에 건의키로

이상직·박덕흠 의원도 포함
의원직 제명될지 미지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11일 윤리특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뒤 자문위로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요구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두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제출됐다. 지난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 의원은 전날 약 15개월 만에 복당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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