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미사일 '도발' 규정 두고 대립..월북 사건 한목소리로 질타(종합)

野 "얻어맞았는데 軍 성명 없어"..與 "우린 콩가루 집안 아냐"
월북 사건에 野 한기호 "9·19 합의 잘못..GP 병력 배치해야"

민홍철 국방위원회 상임위원장이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노민호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립했다. 다만 탈북민 김모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군 당국을 질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가 규탄성명을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이 "그렇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통합해 발표했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NSC는 청와대 대통령 입장을 반영해 정무적 목표가 우선시 된다. 얻어맞았는데 안보를 중시하는 (국방부) 입장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안보를 최우선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 그런데 포기했다"며 "장관이 안보 책임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한 서 장관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으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고려하면 '도발'로 규정할 수 있단 지적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도발'로 규정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었나. 국방부도 도발이라고 했었다"고 하자 서 장관은 "간혹 1~2번 했고, 대체로 도발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국방부 차원의 별도 입장문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린 콩가루 집안이 아니다"라고 야권 지적에 맞섰다.

기 의원은 '도발' 규정을 두고,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도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봐야 할 것은 오로지 5000만 국민의 눈치"라고 선을 그었다.

기 의원은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와 공존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을 도발이다 뭐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미사일 발사 등의 사례를 들어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면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자 서 장관은 "일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포함해 나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가 5일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민 김모씨 월북사건에 관한 군 당국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모습이 찍힌 김모씨의 모습을 공개했다. 2022.1.5/뉴스1

최근 탈북민 김씨가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관할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을 두고는 여야 모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2사단이 과거 여러 번 경계 실패 사례가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언제부터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졌나.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도 상봉할 수 있다는 지경까지 간 듯하다"고 꼬집고 육군을 향해 "해병대도 같이 경계작전을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장비작동법을 제대로 인지도 못 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민기 의원은 "22사단이 북한에서 경계가 허술하기로 소문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22사단의 과학과 장비 개선, 경계 병력 증원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22사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작사령관이나 합참의장이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관장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대북통지문을 두고 "깜짝 놀랐다. 간첩이 넘어가도 똑같이 보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 장관은 통지문 내용과 관련 "'우리 지역에서 북으로 간 주민이 있다. 신변 안전 보호를 요청한다' 정도의 간단한 문구"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GP(감시초소)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통지문 보낸 것 자체가 경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9·19 합의에 의해 GP에서 철수한 우리 군의 현실이다. 간첩이 들락날락한다"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간첩이란 표현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9·19 합의로 철수한 GP에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9·19 합의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