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월북 사건 질타 "22사단 가면 이산가족도 상봉"

[경향신문]

2019년 2월 14일 촬영한 강원도 고성 GP 전경.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강원 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22사단의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 사건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22사단에서 네 차례 귀순·월북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구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장해서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도 상봉할 수 있다는 지경까지 간 듯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최전선 상급 부대의 군 기강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언제부터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졌나”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건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대대의 (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지난해 월남 사건 이후 보강을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2사단에서만 네 번의 귀순·월북 사건이 일어난 점을 언급하며 “책임구역이 육상 약 30km, 해상 100km에 달하는 것을 사단 병력이 맡고 있다”며 “사실상 언제 귀순 혹은 월북,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안고 경계하는 부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경계 실패가 있다하더라도 현직 지휘관이 사태를 수습하고 개선책을 만들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GP(감시초소) 인근에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9·19군사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GP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계작전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라며 “사건의 원인이 마치 남북군사합의에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군사대비태세와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으로서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규탄성명을 냈느냐”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 서 장관은 “(국방부가 따로 내지 않고)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통합해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방부는 안보를 최우선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 그런데 포기했다”며 “장관이 안보 책임을 경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