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위, 박덕흠·이상직·윤미향 제명 건의 결정

[경향신문]
윤리특위에 징계 의견 제출할 듯
가결시 본회의 의결 거친 뒤 확정

국회 본회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박덕흠·이상직·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세 의원에 대한 ‘제명’을 특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다.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1일 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뒤 자문위로 회부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등으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인해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문위는 1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특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지만 검찰 공소장 등 자료 확보 문제로 심사 기간이 한달 더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조만간 윤리특위에 징계 의견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될 경우,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날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제명 의견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대 국회에는 총 21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접수됐으나 단 한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1991년 설치된 윤리특위가 지금까지 가결한 징계안은 2011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용석 전 의원과 2015년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 징계안 2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징계안은 강용석 전 의원 건 뿐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