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한발 빼는 정부..외교부 담당 실무진 교체

美일각서 잇단 비판 목소리에
北도 소극적..추진동력 상실

외교부 [사진 = 연합뉴스]

외교부가 종전선언을 담당했던 실무진을 교체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력투구해온 종전선언에서 한발 빼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5일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내부 직위 공모에 들어갔다. 평화외교기획단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한미 간 대북 조율기구로 활동했던 한미워킹그룹을 담당하며 대북협상 실무를 맡아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워킹그룹이 해체된 이후에는 미 국무부 대북 라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최근에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까지 하나하나 조율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해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당사자인 북한의 호응이 없자 최근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눈높이를 낮췄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대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정 장관은 한 달간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개별 면담을 하고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지지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최근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에 근무했던 전직 주한 미국대사·주한미군사령관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비난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우회적인 비판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 초기에 임기를 같이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영상 세미나에서 "기존의 휴전 협정은 여전히 훌륭하게 존재하고 한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조약 의무 역시 제대로 작동한다"며 "평화조약도 아닌 종전선언으로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예경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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