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법안에 전교조 "환영"·교총 "차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5일 교원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국제노동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며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은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수많은 차별 중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에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한다"며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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