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단독 처리하나.."최대한 野 설득"

안건조정위 넘었지만 기재위 전체회의서 野 퇴장으로 제동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한재준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 속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날(4일)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임위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지만, 야권의 반발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찬반 토론을 통해 "안건조정위로 이관돼 심의되게 된 사항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환경이 유럽, 특히 독일의 환경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돼 있다"며 "영미법계를 따르는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법적·의무적·강제적으로 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자료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저희 당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관련 제도와의 상충 관계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후 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현재 야당 측은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표결에 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여당은 막판 설득에 나선 상태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합의처리는 의결까지니 같이하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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