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년 추경' 속도전.. "때 놓치면 의미 퇴색, 2월 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상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때를 놓치면 (추경의)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4일)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듯 (코로나19 피해 금액)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번 신년 추경 편성은 아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다”며 “현장 고통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등을 고려하면 추경 통과 시점을 2월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는 (1월 말인) 설 전에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신 추경 통과부터 집행까지 2월에 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및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 2020년 총선 때처럼 또 다시 ‘돈 선거’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당초 추경 불가 방침이 확고했던 정부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추경 (편성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로선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는 뉘앙스가 달라진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