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탄도미사일에 '도발' 아닌 '우려' 표명..대화재개 강조

문대통령 "대화 끈 놓아서는 안 돼"..국방장관 "위해 가하면 도발"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며 이른바 '로우키'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현재 한미 당국은 구체 발사체 제원을 분석 중이다.

탄도미사일로 판명될 경우,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는 '도발'로 규정하고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이를 긴급 의제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날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이번 발사체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서 장관은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 돼 있다"며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련의 대응 행보를 두고 '북한 눈치보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정은·김여정 자매'의 '이중잣대 철회' 주장이 계속 제기된 뒤 관련 논란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을 때마다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독자 개발한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북한 도발 억지력'을 언급하자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비난하며 '이중잣대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같은 달 28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톤조절'을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대화 재개에 우리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불구,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와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대북적대시 정책 철폐는 결국 '유엔 대북제재 완화 또는 철회' 요구하며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본지에 "핵보유국 인정은 조약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타방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장관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며 "저는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ntiger@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