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핀셋 정책' 통했다..탈모·임플란트 공약에 응답하는 표심

[the300] '소확행'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부터 임플란트 지원 공약까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31/뉴스1

"코스 요리 식 정책 발표가 너무 많았다. 단품 요리가 필요하다" (지난 9월 9일 경선 내부정책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 공약에 이어 실버층을 겨냥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소확행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 적용 치아 개수를 늘리고, 나이 제한이나 본인 부담률을 낮춰 노인 세대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가 지난 4일 짧은 동영상 형태로 발표한 '뽑지 말고 심자' 탈모 공약이 화제가 되자 '소확행'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후보의 탈모 공약에 "링컨이 와도 이재명" "탈모인의 빛" "이재명을 심자" 등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거대담론형의 큰 정책보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세심한 '핀셋 정책'에 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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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작은 것도 공약? 마이크로 타깃 노리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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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에서 처음 등장해 일상용어로 자리잡은 단어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첫 소확행 공약으로 내며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첫 공약 발표 후 2-3일에 한 번씩 다양한 주제의 소확행 공약을 내며 5일 현재 기준으로 39개의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많은 댓글이 달린 소확행 공약으로는 △ 등하굣길 안전 하교제 △ 오토바이 소음 근절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 아동학대 영아범죄 엄벌 △ 휴대폰 안심데이터 무료제공 등이 있다.

특히 등하굣길 안전 하교제는 보호자의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돼 온 교통안전 봉사를 국가가 담당하겠다는 공약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아이들 안전 책임져준다는 것이 든든하다" 등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또 이 후보가 다섯 번째 소확행으로 내세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지켜지지 못한 정책이다. 이 후보는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 사항인 진료 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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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확대 위주 소확행에 "포퓰리즘 아니냐"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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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공약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반향을 일으켰던 탈모 공약에도 "모(毛)퓰리즘아니냐" "이러다가 다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 아니냐" "건보 돈은 화수분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이어 임플란트 공약을 발표하겠다는 소식에 "머니포퓰리즘으로 나라 경제 시스템을 망쳐버리겠다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은 "임플란트 공약은 탈모 공약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과 고민하고 낸 공약"이라며 "탈모 공약이 성공해서 갑자기 낸 공약이 아니다"고 성명했다. 또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은 추계 중이며 충분히 재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준비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에 대해서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그런 작은 공약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며 "'디지털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대한 꿈은 아무도 관심 안가질 수 있지만 작은 공약은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모든 공약은 포퓰리즘 성"이라며 "선거는 기본적으로 표를 얻어야하는데 표를 얻기 위해 낸 공약을 나쁘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이 후보의 '소확행'에 대해서 "집권 여당 후보로서 상대 후보의 치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 행보를 잘 보이고 있다"며 "정책 수요가 있는 곳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소확행 공약은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정책에 있어 돈을 투여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말만큼 쉬운 비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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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