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 끝까지 최선' 다짐에도..북, '무력시위'로 찬물

남북대화 의지 일관되게 밝혔지만..북한, 호응 대신 탄도미사일 발사
3월 한미연합훈련·4월 북한 기념일 등 계기 추가 긴장고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5일에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냈다.

정부로서는 임기 끝까지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차기 정부가 비핵화 대화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지막 과제로 삼고 있지만,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무력 시위로 이런 노력에 찬물이 끼얹어진 형국이다.

이날은 남북철도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단절된 강릉∼제진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열린 날이다. 이 구간만 연결되면 부산 부전에서 북측 두만강까지 철도가 이어지게 된다.

정부의 남북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화해의 제스쳐를 보낼 절호의 기회였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게 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예정대로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협력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사에서 밝혔던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만 표명했을 뿐,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도발'이라는 표현은 자제하는 등 정세를 관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국방력 강화라고 주장하며, 이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통일부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를 통해 평화와 협력을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진지하게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화해 손짓에 호응하기는 커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올해 북한의 대외정책도 대화보다 대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월 한미연합훈련과 4월 북한의 다양한 기념일을 계기로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북한이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거론하는 연합훈련은 현재로선 취소 혹은 연기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데 북한이 무력 도발의 빌미로 이용할 수 있다.

4월에는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일 10주년(11일)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15일) 등 일정이 있어 북한이 대내 결속과 대외 압박을 위해 정치군사적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미국을 압박할 필요성과 함께, 5월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도발을 통한 길들이기를 할 가능성이 열려있어 새해 들어 한반도 정세에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봤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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