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새해 첫 미사일 도발, "남남갈등, 북미대화 유도용"

무력증강 집중, 더 유리한 상황에서 군축협상 의도
기습성과 예측불가성 극대화 주도권 쥐려는 포석
북 내부 경제적 난국 상황서 제재완화 등 북미협상 
남남갈등을 유발.. '우회적 대선개입'의 효과도 노려

2021~2022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자료=뉴스1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10분쯤 내륙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미사일의 구체적 제원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첫 무력시위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위치한 최북단 역인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연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나'라고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도발은 우리 국민 영토, 영공에 위해를 가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77번 도발이라고 규정해왔다. 그건 잘못된 거였나"라고 재차 묻자 서 장관은 "대체로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응수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도발'로 강요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는 엄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국방부를 거들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일정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엔 Δ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결산)와 2022년도 사업계획 Δ2021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 Δ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Δ당 규약 일부 조항 수정 Δ당중앙지도기관 성원의 2021년 하반기 당 조직 사상생활 정형 Δ조직문제 등 총 6개 의정이 상정됐다. (평양 노동신문)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북·미 대화를 유도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더 발전시키고 각종 신무기를 실험 개발하면서 일단 시간을 끌겠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과)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5개년 계획에 따라 무력증강에 집중해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군축협상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군사안보 문제와 비군사 문제를 철저하게 구분해, 언제라도 ‘성동격서’식 도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강압"이라며 "‘도발’ 규정에 대한 남한 내부의 엇박자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여야 대선후보측 반응을 봐가면서 '우회적 대선개입' 효과를 보려는 의도도 숨어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덕기 동아대학교 특임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파국으로 제재 완화와 외부의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정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북핵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적 의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