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이재명, 탈모약 건보 적용하고 건보재정 들어먹을 건가" 비판

4년 전 '문케어' 시행 때도 제외..전형적 포퓰리즘
온라인 반향 일자, '쇼트 클립'(짧은동영상) 홍보 열 올려
일각 비판에 "재정부담, (건보 적용)경계선 검토 중"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5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안다면 쉽게 꺼내지도, 추진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탈모약 건보 적용하고 건보재정 들어먹을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탈모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가 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본격 시작된 2018년부터 매년 적자 추세로, 적립금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가계직접부담 경상의료비 비율은 OECD 평균(20.3%)보다 높은 31.4%로 37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4년 전 `문케어`를 시행할 때도 미용·성형과 관련된 단순 노화성 탈모와 남성형 탈모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질병에 포함된 원형 탈모는 이미 급여 중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탈모약 급여화는 미용·성형까지 급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눈앞의 표심에 들뜨지 말고, 대선 후보답게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그 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면, `내로남불`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탈모약 건보 적용`을 제안하자,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반향이 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毛(모)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은 데 이어 자신이 직접 출연한 동영상을 유튜브와 SNS 등에 올리기도 했다.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은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에 관심이 많다)”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MZ 세대`의 요구로 알기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건보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일자 이 후보는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인데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건보 적용의)경계선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선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