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방위서 北 미사일 발사 '한목소리' 비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파이낸셜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NSC에서 통합해서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며 "대통령의 정무적 목표가 우선시 돼서 발표가 될 수밖에 없다. 당했는데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이 안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그럴수 있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국방부는 안보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내야한다. 그런데 포기했다. 그건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의 책임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않나"라고 질책했다.

또 '도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한 찬반이 갈렸다.

하 의원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나"라고 질의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도발은 우리 국민 영토, 영공에 위해를 가할 때 사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77번 도발이라고 규정해왔다. 그건 잘못된 거였나"라고 재차 묻자 서 장관은 "대체로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도 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도발'로 강요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의 말한마디는 엄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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