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내 구독·해지 쉬워진다

앞으로는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를 통해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모바일 앱 내 해지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애플 앱 마켓과 주요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인앱 결제 해지 절차를 점검하고 앱 내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애플 앱스토어 인앱 결제를 통해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앱 이용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어려운 해지 절차'(40.5%)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는 '청약철회·취소 어려움'(23.3%), '미인지 무·유료 전환 미고지' 등이 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인앱 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와 음악·도서·동영상 등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모바일 앱의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부의 메뉴와 인앱 결제를 통해 가입은 간편한 반면 앱 내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이폰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앱 외부에 있는 아이폰 단말기 '설정'→'내정보(Apple ID)'→ '구독관리'→'구독항목'→'구독취소' 등 5단계를 이용하거나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했다. 인앱 결제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해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적시에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애플은 모바일 앱 내에서 설정 메뉴의 구독관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는 이른바 해지 링크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능이 모바일 앱 개발사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앱 개발사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시에 해지를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애플 앱스토어와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시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 방식과 관계 없이 해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안내·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모바일 앱 개발사들은 올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모바일 앱내 해지 기능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방통위는 현재 인앱 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고려해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시 해지 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의 구독 서비스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 결제 해지 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