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3자 결제 허용하나.. 인앱결제법 이행계획 제출 초읽기

방통위 "애플, 조만간 이행계획 제출"
'인앱결제 강제' 포기할지는 불확실
지난해 결제 수수료 30조원 챙긴 듯
규제 움직임 해외 확산..CES서도 촉구

구글에 이어 애플도 조만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은 이행계획을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하기로 양측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애플은 이미 지난달 말 제출 기한을 어겨 방통위가 재차 제출을 촉구했고 애플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이달 중엔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최고 30% 수수료율을 물리는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다. 방통위는 두 회사가 개정법에 맞게 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제3자 결제)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결제정책 변경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애플은 이미 자사 결제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애플이 이런 완고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이행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방통위의 요구대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자사 결제정책이 이미 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수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는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851억달러(약 102조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걸로 추산했다. 애플은 이 중 30%인 255억달러(약 30조원)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거둬들였을 걸로 보인다. 앱스토어 매출은 전년(2020년) 723억달러(약 87조원)보다 17.7% 늘었고, 지난해 구글플레이 매출(479억달러·57조원)과 비교하면 1.8배 많다.

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애플도 구글처럼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입법 추진 중이고, 외신에 따르면 최근엔 네덜란드와 인도에서도 규제당국이 애플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앱스토어의 모든 데이팅앱에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시스템을 허용할 것을 애플에 명령했다. 인도 경쟁위원회도 애플의 반독점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7일(현지시각) 미국 ‘CES 2022′에서도 앱공정성연대(CAF)가 관련 세미나를 열어 앱마켓 갑질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한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 5명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방통위는 오는 3월 하위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 규정은 하위법령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 시행 전까진 방통위도 애플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방통위는 애플이 이번에도 법 취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등 제재를 위한 사전 준비부터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