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더 준대도 SKT·KT "안 받는다"한 이유 [인싸IT]

SKT·KT 5G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 "불참" 시사"LGU+가 활용 유리한 대역..받아도 실익 의문"할당조건 제한해야..과기부 "조건 변동없을 것"

다음달 진행될 정부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에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할당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놔 관심이 모인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이번 할당이 "불공정 경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추가 주파수를 받은 LG유플러스가 통신품질 경쟁에서 유리한 구도에 설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할당대상 주파수가 LG유플러스가 활용하기 좋은 대역인만큼 타사가 받아봤자 투자 대비 비용만 많이 들 것이란 계산이 깔린 발언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자들은 할당 후 활용조건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할당방식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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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는 진짜 추가 주파수 안 받을까..."실익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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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3.5㎓ 대역 5G 주파수 20㎒폭(3.4㎓~3.42㎓)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할당 계획 공고와 할당 신청 및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작 SK텔레콤과 KT는 할당경매 불참을 시사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KT는 이미 정부에 할당경매에 참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타사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가적 자원낭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도 "경매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없다"며 "만약 경매에 참여한다면 SK텔레콤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LG유플러스가 받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매참여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높이는 이른바 '승자의 독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이 있지만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내달 경매에서 두 사업자의 불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현재 두 사업자가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 특성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추가 할당하는 주파수는 현재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구간과 인접해있다. 반면 주파수 구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SK텔레콤과 KT가 이 대역을 활용하려면 기존 5G 주파수와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묶어서 쓰는 기술을 별도 적용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장비 개발 등에 드는 비용은 최대 수조원으로, 개발기간만 최대 2년 걸린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별도 장비개발 없이 기존 사용 주파수와 바로 연동할 수 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실제 경매불참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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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안 받겠다면서도 "불공정 경쟁" 주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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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 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개시 행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황현식 엘지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전국 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에서 시범상용화를 시작, 22년 연내 1단계 상용화를 실시하고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 장관은 이날 행사에 앞서 통신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네트워크 투자확대, 농어촌 5G 공동망 조기구축,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등 28㎓ 망 구축,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1.11.25/뉴스1

SK텔레콤과 KT은 이번 주파수 경매를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할당"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두 사업자가 경매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주파수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당시엔 공공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할당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역이다. 당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낙찰 받았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검증을 거쳐 이 구간도 5G 상용서비스에 사용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정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이번 주파수 경매가 성사됐다.

특히 이번은 2011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후 특정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할당이 이뤄진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간 주파수 경매에선 이통3사 모두 최소 1개 대역 씩은 주파수를 받아올 수 있었다. 이번엔 한 개 대역만 할당하는 데다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대역이다보니, SK텔레콤과 KT는 할당이 유력한 LG유플러스만 통신품질이 개선될 것을 경계한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주파수는 통신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요소"라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주파수를 추가로 받은 사업자의 품질개선 수준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업자가 할당대가 산정방식보다 할당 후 조건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기도 하다. 이통 3사가 정부의 통신 품질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 어차피 LG유플러스에게 돌아갈 주파수라면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선 할당과정보다는 이후 경쟁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광동 KT 상무는 "타 사업자가 경쟁대응이 가능한 시점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만이라도 할당한 주파수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실장도 "이통 3사가 공동으로 5G 망을 구축하는 농어촌 지역은 바로 사용하더라도 수도권은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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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의견 반영할 것"..LG유플러스 "2018년 못받은 것 다시 받는 것, 대등한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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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다만 과기정통부는 할당조건 등은 더 이상 바꿀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가 내건 할당조건은 2025년까지 총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목표를 달성(현재 통신사 평균 7만국)과 통신재난 상황에 대비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강화할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통해 이통3사와 15차례 논의한 끝에 이번 할당방식을 결정한 것"이라며 "해당 주파수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대가가 너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정부 입장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2018년 당시 주파수 간섭문제로 할당을 받지 못했던 것을 이번 할당으로 받게 될 것"이라며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며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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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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