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이용자들 구독 해지 쉬워진다..방통위 "절차 간소화 권고"

방통위, 구독서비스들의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 마련 권고
앱 개발사들, "올 상반기 중 해지 기능 적용"

애플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구독 해지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앱 내에서 구독관리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해지 링크' 기능을 제공했다. (방통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의 구독 서비스 해지가 쉬워진다.

방통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및 앱 개발사들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구독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애플 앱스토어 및 음악·도서·동영상 등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모바일 앱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Δ멜론 Δ지니뮤직 Δ플로 Δ벅스 Δ카카오뮤직 Δ티빙 Δ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를 가입·이용할 때, 앱 내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중 티빙은 실태점검 중 해지링크를 제공하는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방통위 측은 "아이폰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위해서는 앱 외부에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거나 고객센터로의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인앱결제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해지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색하거나 적시에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애플은 해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앱 내에서 '해지 링크'를 제공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바일 앱 개발사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앱 개발사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독 서비스들 중 Δ바이브 Δ유튜브뮤직 Δ밀리의 서재 Δ윌라 오디오북 Δ유튜브 Δ왓챠 등 6개 앱만이 해당 기능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애플 앱스토어 및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먼저 애플에는 손쉬운 해지를 위한 기능 구현을 각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서도 Δ모바일 앱 내에 해지 기능 제공 Δ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해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Δ해지에 이르는 단계 최소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 절차를 안내‧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모바일 앱 개발사들은 방통위에 올해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한 위원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현재 방통위는 인앱결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 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도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될 예정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앱 해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알 수 있듯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크다"며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에 포함된 만큼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지 시 이용자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동영상, 음악, 배송, 배달까지 자동결제로 수익 발생하는 구독 모델이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해지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선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국민 불편 하나하나 찾아서 해소하겠다는 슬로건과도 일치하는 안건"이라며 "인앱결제 해지 절차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