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 '월북 사건' 견해는?

<출연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새해 첫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남성이 불과 1년여 전 같은 부대로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으로 추정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10년간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만 3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생사를 가르며 힘들게 결행한 탈북, 이들은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 의원께서도 2006년 탈북을 하셨고 북한 인권 운동을 계속해오셨기 때문에 이번 월북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그런데 탈북민은 특정 기간 신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질문 2>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신변 보호 차원에서 북한에 통지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북측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건 당일 북한군이 월북자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예상하세요?

<질문 3> 월북한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귀순 이후 청소용역 일을 하며 서울 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더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생사를 걸고 탈출한 북한으로 왜 다시 돌아갔다고 보세요?

<질문 4> 그런데 이렇게 재입북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질문 5>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는다는 점은 지 의원께서도 여러 번 대변하셨고, 초기 정착금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 평균적으로 탈북민들의 경제 상황,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질문 6> 차별과 소외에 대한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는데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요?

<질문 7> 직업교육과 심리상담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8> 그렇다면 정부 지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9> 또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있음에도 재입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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