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같은 장소서 '철책 월북' 경계작전 실패..국민 질타 피할 수 없어"(종합)

박수현 "탈북민 사회 적응하도록 제도 마련 논의해야"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정부 항고.."근간 흔들지 않겠다는 뜻"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3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탈북민의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계 작전 실패라는 측면은 결코 국민들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허망하실까 생각이 든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탈북민의 정착과 관련해 "이제는 탈북민의 초기 정착뿐 아니라 (탈북민이) 지속 가능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논의가 모여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 사건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씨는 우리 군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모습이 5차례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음에도 당시 감시병이 이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지 군부대에선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경보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특이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수석은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항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방역 패스라는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박 수석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또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현재 예약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70% 이상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고 국민들께 말하고 안심시켜드리면 청소년 백신접종률도 목표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적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저희가 공급 면에서 결코 다른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46만3000호였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56만3000호가 공급될 것"이라며 "수도권만 놓고 봐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3만4000호에 비해서 향후 10년간 공급 예정 물량이 연평균 31만4000호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다음 정부를 위한 안정적 자산을 물려줄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전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기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는 추경을 포함한 어떤 재원조달 방법이라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선 현재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쿠폰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 화폐의 성공 등 경험을 갖고 있어서 본인의 비전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현실과 미래 비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이뤄질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awar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