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이사·타임오프 與野 담합..대선이 '亡國 경쟁' 된다

선거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를 판가름내는 장(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국가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는 장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축제라고 불린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더욱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완전히 정반대로 흐른다. 여야(與野) 주요 정당이 눈앞의 표만 의식해 나라 망치기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및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상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공무원·교사 등의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 노조법 개정에 합의했다. 따라서 관련 법안들이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철밥통’으로까지 불리는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더욱 악화했다. 이런 마당에 노동이사제까지 시행될 경우 노조가 사실상 기관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공기업의 노영(勞營)기관화를 재촉할 뿐이다. 민간기업 노조들도 가세할 태세다. 노동이사제는 원조 국가인 독일에서조차 퇴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심지어 ‘독일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실정이다. 경제단체들이 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입법절차 중단을 호소했는데, 당연한 걱정이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역시 시대에 역주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물론 일부 진보 교육감들조차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이유다. 민간 분야도 노조전임자 급여는 조합원의 조합비로 충당하는 게 옳다. 타임오프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 세금으로 노조전임자 월급을 주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독일·영국 등에서 공무원 노조전임자의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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