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와 청년세대 빚으로 생색내는 이재명標 돈 뿌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충격을 빌미로 한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했다. 그러나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하자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재원 한계와 효율성 문제로 반대하고, 국민 다수도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일단 접었다. 그에 앞서 ‘하위 88%’에게 주었던 해괴한 지원금 때에는 경기도에 한해선 도지사 권한으로 나머지 12%에게도 지급했다. 기본 시리즈 공약과 함께 ‘이재명 표(標) 현금 살포’라 할 만하다.

이 후보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다시 보편 지원금을 꺼냈다. 4일 신년 회견에서 “최소 1인당 총액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다. 2020년 총선 때와 지난해 하반기에 각각 1인당 25만 원씩을 줬으니 이번에 50만 원을 더 주자는 것이다.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구체적인 추경 시기와 규모까지 제시했다.

흔히, 공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선심 공약이 판치는 이유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후보의 선물 보따리처럼 보이지만, 그 부담은 오롯이 납세자 국민과 청년세대의 몫이다. 회계연도가 막 시작된 현시점에선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생색은 이 후보가 내고 책임은 자녀세대에게 떠넘기는 패륜적 발상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책임이 무겁다. 헌법이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이라는 나라 곳간 열쇠를 맡긴 것은 이런 포퓰리즘에 맞서라는 뜻이다. 대선을 앞둔 야당도 엉거주춤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도 않는다. 그런데 자영업자 피해 지원은 올 예산으로 충분하다며 지난달 31일 500만 원 선지급 계획을 밝히더니, 김부겸 총리와 청와대 인사들부터 추경 쪽으로 선회했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먼저 본예산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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