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大選국면에 文·차기정부 동시 압박.. 美엔 존재감 부각시키기

박수까지 쳤지만…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새해 첫 ‘발사체 도발’ 배경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

美 등 국제사회 제재 강화할 듯

동해선 최북단역 찾은 文대통령

판문점 선언 강조했지만 빛바래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6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년 5월에 들어설 차기 정부를 사전에 압박하는 등 다목적 포석으로 관측된다. 대북제재를 이어가며 북한 문제를 후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 정부를 자극해 양보를 압박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10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사업을 논의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한국 정부의 대선을 의식, 차기 정부를 견제하며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와 함께 대북정책과 관련해 별다른 행보를 하지 않는 미국 정부를 겨냥한 압박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의 성격이 분명하다”며 “한국의 대선이나 베이징동계올림픽 같은 일정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국방력 발전을 위시한 도발을 일상화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란 점에서 앞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김정은이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대 도발이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 또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신년 첫 도발이 벌어진 날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제진역을 방문해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제진역 방문은 동해선 중 유일한 단절구간인 강릉∼제진 간 철도 건설사업의 착공식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날 착공식에 앞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이행 노력을 우리 정부가 멈추지 않고 경제해 왔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도발을 포함해 잦은 도발로 사실상 판문점 선언 파기에 나선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만 고집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유진·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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